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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전담,「직불관리과」신설로 현장중심 농정 실현

공익직불제 효율적 운영,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관리기관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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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레저레크문화교육제작국 칼럼니스트) seedinout@fmebs.com
 
승인 2020-09-12 14:05 | 최종수정 2020-09-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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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올해 5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인 직불관리과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공익직불제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51일부터 시행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농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98직불관리과를 신설하고, 910일에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농관원은 신설된
직불관리과를 중심으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부정수급 조사·단속, 직불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등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9월말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본원 과와 도 단위 하위조직인
9개 지원에 직불금 부정수급 전담 조사·단속반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 농식품부, ·도와 합동으로 공익직불제 신청등록 및 집행, 사후관리 등 직불제 모든 과정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고, 모범적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시상하여 이를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정 틀이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소비자·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실현을 위해 농관원이 최일선 농정현장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왼쪽에서 다섯 번째 농관원 노수현원장,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농식품부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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