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시기·논의 과제 결정된 바 없어'
실업급여 개편 등 핵심 과제 포함 보도에 ''''신중 기해달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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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시기·논의 과제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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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편 등 핵심 과제 포함 보도에 ''''신중 기해달라'''' 입장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개최 시기와 논의 주제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재정전략회의 관련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정부가 내년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 감축을 목표로 실업급여를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전반적인 고용보험 제도 개편 논의가 다음 달 초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의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검토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해 개최 시기, 논의 과제 등을 포함한 어떠한 내용도 결정된 바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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