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 위해 관리·감독 대폭 강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고용안전망을 악용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통합 모니터링과 기획·특별점검, 신고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세청과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특히 부정수급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특별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은 이러한 통합 모니터링 및 점검 확대에 따른 결과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주요 부정수급 유형과 신고 방법,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해 고용안전망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