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로 11개 부처 협력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맞아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1일부터 한 달간 관계부처와 함께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한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학기 시작과 야외 활동 증가, 영농 준비 등 미세먼지 배출 요인이 늘어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목표인 평균 농도 19㎍/㎥ 달성을 위해 오염원 집중 관리와 공공부문 배출 저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인다.

주요 오염원 점검 및 공공부문 솔선수범

정부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전국 단위로 실시간 감시한다. 특히 수도권에 한정됐던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감시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해 단속 효율을 높인다. 영농철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횟수를 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농진청 등과 협력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도 병행한다.

공공부문의 배출 저감 조치도 강화된다. 봄철 전력 수급 여건을 활용해 공공 석탄발전소 가동 정지 규모를 겨울철 17기에서 29기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고농도 발생 시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를 기존 1단계(관심)에서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운영하며, 적용 지역 역시 기존 3개 시도에서 광주, 전남 등을 포함한 7개 시도로 넓힌다.

생활공간 관리 및 국민 건강 보호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주변 먼지 관리도 엄격해진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준치 초과 시 즉시 청소를 실시한다. 지하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설비를 특별 점검하고 습식 청소 횟수를 늘려 실내 공기질을 관리한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공기 정화 설비 설치를 지원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에게 탄력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권인 푸른 하늘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빈틈없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