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특별단속 추진 현황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관련 집중 언론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자 피해 사실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24. 8월부터 신고가 급증하였으며, 지인(‘겹지방’ 등)이나 유명인들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했다.

※ (겹지방)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의 개인적인 사진을 악용하여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다음, 서로 공유하는 방

이에 경찰은 올해 8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총 964건을 접수하였다. 구체적으로 집중단속 시행 이전인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445건(일 평균 1.85건)을 접수하였으며, 집중단속 시행 이후인 8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519건(일 평균 8.80건)을 접수했다.

특히 집중단속 시행 이후 일 평균 17.57건의 접수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24. 9. 7.~’24. 9. 13.), 경찰이 적극적인 검거 활동을 전개하면서 최근에는 일 평균 2.86건이 접수(’24. 10. 18.~’24. 10. 25.)되는 등 범죄 발생 추세가 현저히 둔화되었다. 아울러 경찰은 506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하였으며, 10대 411명(촉법 78명)·20대 77명·30대 13명·40대 2명·50대 이상 3명을 각 검거하였다.(’24. 1. 1.~’24. 10. 25.)

한편 경찰청은 집중단속 시행 후 약 2개월이 경과하는 현 시점에서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10. 30.(수) 10:00~11:00 경찰청 본관 1층 어울림마당에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수사국장, 사이버수사심의관 등 경찰청 지휘부와 특진 대상자 및 그 가족, 동료 등이 참석했다.

경찰청장은, “여기 계신 수사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유통하는 다수의 텔레그램 채널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였다.”라며 수사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완전 근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서 우수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 및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한 유공으로 특별승진의 영예를 안게 된 김OO 경위는, “피의자 검거를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팀원들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사이버상 성폭력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찰은 향후 딥페이크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내년 3월 31일까지 지속하면서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및 포상을 적극 시행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S/W) 활용, 국제공조 강화, 예방과 교육, 위장수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