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컨설팅 받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걱정 없이 비즈니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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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정보통신(IT)기업·새싹기업과 신기술 분야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사전적정성 검토제」?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13일(월) 한국IT벤처타워에서 인터넷 기업 등을 대상으로「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 개인정보보호협회 회원사, 통신사, 전자 상거래사(e커머스사) 등 20여 개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5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설명:「사전적정성 검토제」시범운영 카드뉴스 < 자료 제공 =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 10월 13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개요,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신서비스 등을 개발·기획하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왔다.

참여기업들은 신서비스·신기술을 기획할 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개인정보위가 도입한「사전적정성 검토제」?활용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신서비스 등을 기획하는 사업자들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개인정보 보호법」준수 여부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PbD; Privacy By Design)가 산업계에 조기에 뿌리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가 정착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