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 체계 만든다

한국과 베트남,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 체계 만든다

- ‘제4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 베트남 공안부 등 수사기관 초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베트남의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불법복제 대응 관련 기관을 초청해 11월 8일(수), 제이더블유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제4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불법복제 사이트의 운영자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각국 수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2년부터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의 관련 기관을 초청해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3차 세미나, ’23.6. 13. 개최, 인도네시아 관계자 초청) ]

제4차 세미나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검찰, 법원, 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초청했다. 한국에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경찰청 관계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베트남은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고 한국 교민도 17만 명이 넘는 나라다. 지난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양국 간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에 협조가 꼭 필요한 핵심 국가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국 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 31일에 발표한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요 과제인 ‘국제수사 공조 강화’를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의 핵심인 국제공조를 강화해 불법유통으로 인한 콘텐츠 산업 매출 누수를 막겠다.”라며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 양국의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할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필요한 인적·기술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