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16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

’22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16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

- 정부의 강력한 조치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설명: 국무조정실 누리집 갈무리 화면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범죄발생 : 30,982건(’21년) → 21,832건(’22년) / 피해금액 : 7,744억(’21년) → 5,438억(’22년)}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의 강화에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①예방, ②차단, ③수사, ④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1. 철저한 사전 예방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18개 공공·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특히, 대면편취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구직사이트 관계자들의 민·관 협업으로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하였다.

2. 범죄수단 신속 차단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 민·관 협업하여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 18만여 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각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 : 다량(최대 256개)의 USIM을 장착하여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010)로 변경하는데 사용}에 대해서도 사용을 차단했다.

또한,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위해 ‘1원 송금’ 방식을 개선{인증번호 유효기간 단축(15분 이내) 및 ‘계좌개설용’ 문구 표기}해 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스템도 시작했다.

3.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대비 25% 가량 증가{상부 조직원 검거 : 527명(’21년) → 657명(’22년)}하는 성과를 올렸다.

< 주요 검거 사례(경찰청 / 정부합동수사단) >

아울러, 정보·수사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 국내·외 정보·수사역량을 집중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다.

4.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방안

각 부처는 각종 예방 캠페인 실시, 은행창구·ATM 고액 입출금 시 제보 활성화,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편의점업계 MOU 체결을 통한 상품권 신고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로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올해에도 수사·통신·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3년 핵심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1.(범행유형·단계별 분석)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하는 등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23년 상반기 주요 추진정책 >

2.(신종수법 대응)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며,

3.(수사역량 총동원)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