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古都, 경주·공주·부여·익산) 주민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고도(古都, 경주·공주·부여·익산) 주민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 문화재청, 건축자재·인건비 상승률 반영해 보조금 및 외관정비 지원금 확대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경주와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의 경관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도(古都) 이미지찾기 사업’의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진행한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4개 고도 지자체들과 함께 사업 성과와 주민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그동안 꾸준히 상승한 한옥 건축 자재비와 전통건축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결과이다.

사진설명: 부여 쌍북리 한옥마을

이를 위해 4개 지자체들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고도 지정지구 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한옥 신축, 가로경관 개선, 역사자원 정비,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 역사공원 조성 등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역사문화적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확대된 경주와 공주, 부여, 익산 등 고도지정지구의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장과 대문까지 포함해 신축이나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담장과 대문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등과 관련되고, 건립 50년이 지나 보존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수선·대수선하는 경우에도 최대 8천만 원~1억 3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또한 주민 참여율이 낮은 가로변 건축물의 외관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건물 1개소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했던 보조금을 앞으로는 건축물의 각 층별 3천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로경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담장과 대문 개선 공사를 한다면 기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늘어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시행해온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경주 황리단길(황남동 일원)과 공주 공산성 및 제민천 일원, 부여 쌍북리, 익산 금마지역 등 고도지구 내 쇠퇴한 생활지역은 사업 지원 후 한옥 주택·숙박·음식점·제과점·카페 위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각광받는 새로운 명소이자 매력적인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자산가치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통해 전통한옥 카페나 식당, 사진관 등이 밀집한 거리로 변신한 경주 황남동 일원은 2015년 사업 초기 대비 현재의자산가치가 2~4배 이상 오른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와 같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은 세계유산을 포함한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뿐 아니라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까지 겸하는 문화유산 보존육성 성공모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